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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발동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살포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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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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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주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17일 이와 같이 밝히고,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5개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6일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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