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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 대표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통일부 김연철 장관,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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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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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오른쪽)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건의문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정하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줄 것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접경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결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정 시장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의문을 받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 시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했다고 한다.

* 다음은 건의문 전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6월 4일, 북측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31일에 있었던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였습니다.

판문점회담 이후 다시 시작된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여정이 북미관계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도로 · 철도 연결,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화해와 협력을 향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이미 내디딘바 있습니다.

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112만에 이르는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 70년간 옹진군에서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며 살아 왔습니다.

이러던 차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부터 시작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일부 탈북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또 다른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와 북측의 반응을 접한 접경지역 주민들로서는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던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 계속되었던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과 갈등, 군사적 도발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함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치명상을 남기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장, 군수 일동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 6. 5.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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