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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구역 김포시 포함도, 김포를 포함한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토대 마련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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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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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는 12일 경기도가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에 따라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 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페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은 물론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김포를 포함한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5일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건의했으며, 김포지역 주민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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