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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기획] 500인 김포시민 원탁회의 '득과 실'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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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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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행사에 8천 1백 8만원 예산 투입? … 전문가, “500인 원탁회의 3천만원으로도 충분”
- 벤치마킹 부족으로 업체에 끌려다닌 집행부 … “행정은 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 시의 미온적 홍보 … 시민들, “500인 원탁회의가 뭐예요?”
- 반쪽짜리 ‘원탁회의’ … 신청한 시민 50% 밑돌아, 김포시의회 12명 의원 전원 불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적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이 공감할 방향의 모색은 결국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민을 시정에 참여하게 하는 장치로 시민원탁회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포시 민선7기 정하영 시장 또한 시민과의 소통 창구의 하나로 시민원탁회의를 택하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협치담당관을 신설, 이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예산 8천 9백 8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시민원탁회의는 조례제정 전부터 예산 편성까지 집행부와 김포시의회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또, 정보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예산 지출은 물론, 오히려 업체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이렇듯 문제점 투성이었던 500인 원탁회의. 정하영 시장은 내년에도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 했는데 과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보안해야하는지 집어 봤다.

   
 

■ 일회성 행사에 8천 9백 8만원 예산 투입? … 전문가, “500인 원탁회의 2천 5백만원으로도 충분”

500인 시민원탁회의는 민선7기 정하영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원탁회의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포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 4월, 시민원탁회의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의제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선정했으며, 참가자 모집 기준 등을 정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김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500인 시민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김포시가 시민원탁회의 예산을 세울 때부터 김포시의회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는 원탁회의 진행 비용으로 약 1억원을 책정하고 김포시의회에 예산승인 신청을 했는데, 시의회는 일회성 행사에 드는 비용이 과하다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8천 9백 8만원을 통과시켰다.

시가 원탁회의를 위해 손을 잡은 업체는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다. 이들은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 투표기 등 화려한 장비를 겸비하고 김포시에 7천만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원탁회의의 취지부터 파악했어야 한다. 원탁회의는 형식과 결과 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혹은, 비용이 적게 투입돼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충고한다.

원탁회의(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500인 토론에 8천여만원의 비용은 적은비용이 아니다”라며 “약 2천500만에서 3천만원의 비용으로도 500인 원탁회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업체에 끌려다닌 김포시 행정 … “행정은 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여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8월 24일 진행된 원탁회의는 시민의 혈세 8천 9백 8만원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는 제 돈 쓰면서 업체에 끌려 다니는 듯한 민낯을 보였다.

시 담당 공무원은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했으며, 1차 입찰에 B업체만 신청해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역시 B업체만 신청해 유찰됐다”고 말했다. 또 업체가 제안사항을 요청했으나 시는 “업체의 노하우가 밝혀지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시와 업체가 서로 합의한 계약서를 보면 50명의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20만원씩 1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김포에서 양성하고 육성해 이날 퍼실리테이터로 투입된 이들은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업체가 정한 규정 때문이다.

시는 “업체에서 사전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들 수당이 모두 교육비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했다. 시의 말처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약 20명의 퍼실리테이터는 인당 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전교육을 받은 셈인데, 3시간짜리 교육에 약 4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여러 토론회에 참석하고 사례를 분석한 B씨는 행정이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이 적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500인 원탁회의에 대한 중압감이 느꼈을 것이다. 결국 행정은 쉽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행정에 대한 한계점을 들었다.

   
 

■ 시의 홍보 부족 … 시민들, “500인 원탁회의가 뭐예요?”

김포시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0일간 원탁회의 참가자를 공개모집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이원은 200명을 밑 돌았다. 시는 부랴부랴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7월 19일 582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탁회의에 참가 신청 제출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탁회의 당일 시민회관에 모인 인원은 300여명, 이중 시 관계자, 내빈, 행사진행자 등을 빼면 250명을 밑 돈다. 뿐만아니라 회의 중반이 지나자 많은 참가자들이 이탈하였고 행사 막바지에는 50개의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인원은 눈으로도 셀 정도다.

그럼, 시의 홍보는 어떠했는가? 업체가 제출한 홍보부분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SNS계정 및 블로그 개설 운영 홍보’라 돼 있는데, 담당부서는 김포시에서 온라인 채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것을 알렸다고 한다.

김포시는 5개의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원탁회의 홍보횟수는 참가자 모집으로 5회(블로그 1, 페이스북 3, 트위터 1)를, 개최 안내 총4회(블로그 2, 페이스북 1, 트위터 1)뿐이었다.

   
 

■ 반쪽짜리 ‘원탁회의’ … 신청한 시민 50% 밑돌아, 김포시의회 12명 의원 전원 불참

민선7기를 함께 출발한 김포시의회 12명의 의원 중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원탁회의의 민낯을 보였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원탁회의가 있기 전날 의원들 간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원탁회의가 있던 시점은 김포시 정책자문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14일)에 대해 시의회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는 시의회 의정활동 위축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성명서(20일 발표)를 밝힌 후 진행된 시 공식 행사였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4월, 500인 원탁회의 예산 8천 1백 8만원을 통과시키며, ‘1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는 게 아니냐’, ‘시민을 앞세운 시장의 편협된 시각으로 악용될 수 있다’,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런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단체행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그들의 책무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탁회의 진행과정을 보고 집행부가 민선7기에 대한 과한 충성에서 빗어진 해프닝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정하영 시장 또한 지난 8월 27일 본 뉴스 창간 15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한방향으로 준비 또한 민주적이고 소통하기 위한 충분한 과정이 설치돼야 하는데 부서에서 민주성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굳이 원탁회의의 득과 실을 따지자면 이번에는 득보다 실 쪽으로 더 치우친다. 이는 행정이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민선7기 획기적인 공약이라 관심 받던 ‘500인 김포시민 원탁회의’. 첫 술에 배 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로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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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무슨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예산 낭비 얘기만 있고~~~

(2019-09-03 1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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