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8건의 조례안 중 4건이 의원발의로 통과 된 만큼 생색내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시행,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개정된 뒤 노인들이 등록만하고 이용을 안 하면서 나머지 이용객들의 사용기회를 박탈하고 새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 된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의회는 4일 오전 열린 제 1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의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 5건의 안건과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의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차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건 총 8건을 김포시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선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조례의 적용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고,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통합지원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성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선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며 "유사 지원조례 제정요구로의 파급효과를 엄중히 고려해 통합지원 조례를 조속히 공론화하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집행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염선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선 소관부서가 구매물품 관련 장애인 작업자의 근로환경이 개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노수은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기존 지원과 동일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시행에 주의하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에 대해선 대상토지 매수협의 결렬에 대비해 대안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왕룡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선 '행정 등 진로 체험'을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수정의결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도 심사결과 보고에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1년에 신설됐는데도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선 늦게나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반드시 관련 용역수행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집행계획을 준수해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해제하라고 주문했다.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차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사업이 10여 년 동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왔다며, 기반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우5A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시 주민들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