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경찰이 지난 20일 A모 조합장 당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조합장 당선자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를 앞두고 불법 향응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선거 관련 범죄 등 공안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이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검찰의 기소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조합장 당선인은 본인이 해당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되고 김포선관위는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에는 A조합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김포선관위는 또 다른 관내 조합장 당선인 B씨를 사전선거운동(선거기간 전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두 사건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