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선출직과 공무원들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본지 8월 26일자 '경기연정에 '김포 철도노선 건설 사업 지원' 포함... 예산 요청 길 열려' 참조>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국도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2년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당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못 미치는 재원에 대해 '도비지원없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지만, 확약서 없이는 기본계획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도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확약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그러나 조승현 도의원님께서 연정 협상단에 참여하면서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협상안을 이끌어 내면서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고 이제 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도비 확보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발표된 경기도 민생 2기 연정 합의문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김포, 하남, 별내, 진접) 건설 사업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또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부천시의 분담비를 조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며 "독립노선이라는 이유로 유독 김포시에만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는 지난해에도 도시철도 분담금의 10%인 300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가 그대로 거절당한 바 있다"며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도에 갈 때마다 도비를 요청했으나 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는 말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수원 영통구 삼성로 확장사업 도비 확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에 도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특혜지원 시비로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원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철도 사업에 우리시의 예산이 매년 수백억씩 우선 편성되다보니 3년째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여를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