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운영비 7개월분 약 21억원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도 처리

김포 관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임시회가 열린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4~16일 3일 간 제 165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3~9월 7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21억5,600만원을 유보금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을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매월 300여 명에게 20~30만원씩 지급되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6억8,600만원(월평균 9,800만원)과 20~600만원씩 지원되는 120여 개소 어린이집 운영비 14억7,000만원(월평균 2억1,000만원)이다.

매월 4,000여 명의 영유아 학부모에게 지원되며 누리과정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평균 9억여 원의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임시로 대납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예산이 1년이 아닌, 몇개월 단위로 편성되며 언제 지원이 중단될 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싸움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과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는 돈이 없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원 등 정부는 예산을 이미 줬을 뿐더러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도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월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다.

이어 지난 4월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예산을 의결했지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간 합의 집행"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예산집행이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는 지난 5월 의결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지자체는 육료를 집행하지 않고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로 돌리거나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했다.

그러나 해결을 기대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김포, 시흥, 광명, 광중, 고양, 성남 6개 지자체의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3월부터 4개월간 지원이 끊긴 상태다.

보육교사들은 급여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못받아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출과 교재교구 구입이 중단 된 어린이집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달 20일 사우문화체육광장과 김포시청 입구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보류 된 상태에서 우선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일부 시의원들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먼저 투입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물론, 4,000여 명 영유아 학부모까지 관련 된 일이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촌읍 태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3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도 처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