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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국제적인 습지를 보전한다며 우리시 한강제방과 접해있는 한강하구 일원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국제적
습지보호협약인 일명 람사협약은 우리나라가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협약 가입시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목록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용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모두 15개소 186.58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고촌면 신곡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까지 43.5㎞에 76.7㎢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내세우는 근거는 한강하구가 하구 둑이 있는 다른 지역의 하천과 달리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저어새, 매, 재두루미 등 국제적 보호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수십년간 통제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에 국제적 보호습지로 지정될 자연환경과 습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면에는 김포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큰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지역의 1/2범위 내에서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철책선 안쪽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구두약속을 저버리고 주변을 습지 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강변 고속화도로
건설은 물론 제방도로의 확장과 일상적인 보수공사마저 제동이 걸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당장 운양-하성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한 환경부의 현 태도로 보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수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제6차 한강골재채취사업의 경우 지난 5차례의 골재채취 사업승인과정에서 보여준
전례에 보기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업승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김포시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난10년간 하상이 5m이상 높아졌다는 신뢰할 만한 용역결과가 있었고 김포시와 부천,
인천, 서울 일원을 수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 지정,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미명하여 35년을 지역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습지보호라는 하나의 굴레를 더 씌우려는 정부당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정책을 김포시의회와 시민들은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의 여파로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건축제한에 이어 이제
습지보호라는 또하나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정부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김포시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미래가 환경의 세기가 되리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런 전망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 국가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인 환경보호 정책이 국가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며 이를 추진해야 할 국가의 의무 또한 중요한 국가 정책임을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민은 국가의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시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운동을 활발히 벌려온
것도 사실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음을
환경부 당국자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의 가입국이며 국제협약 가입국들은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그 협약의 내용대로 실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 속한다면 그동안
그 대상이 되는 김포시민들은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했단 말입니까?
○한강하구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 450만평을 개발하는 정책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김포시민들은 주머니속의 껌으로 정부 마음대로 단물이 빠지면 뱉어버리는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란 말입니까? 강남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하여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밀어붙이기 추진을 하다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된다며 1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더니 이제는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다시 환경우선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언제 또 개발우선 정책으로
돌아설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환경부의 말대로 한강하구 일원이 자연경관이 좋고 국제적 보호조류인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보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김포시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라면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이고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부담을 국가에서 지고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분담과 국제적 습지를 옆에두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김포시민의 대표인 김포시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크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김포신도시개발 사업의 승패와도 연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를 김포시의회 내에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김포시민의 의지를 모아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김포발전을
저해하는 습지보호지역지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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