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보고

○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일반회계로 통합되므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로훼손 원인자를 적발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하여,
   해당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반드시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굴착심의 시 개별굴착공사를 병행굴착공사로 유도하고,
   굴착허가 시 공사실시 기한과 착공일시를 명시하되,
   공사 후 복구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굴착허가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김포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김포시의 출연금이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기불황에 따른 필수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담보부족으로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되,
   농수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농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가칭 ‘100정거장’ 신설은 차량기지 주변의 발전과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계획이나,
   해당 역사는 읍면지역 주민 및 학운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도시철도 이용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중교통 환승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역사 주차장 증설, 대중교통 환승 및 역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신설역사 활성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수정의견으로 의결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105역 건설과 더불어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개발사업이나,
   김포시는 개발사업의 장단점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터미털의 기부채납 문제와 김포1동사무소의 청사이전 문제도
   사업 승인 전에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을 볼 때,
   나진공구상가 구역은 걸포3지구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용도지역 계획에 나진공구상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온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집행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통진중로3-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도로시설은 “존치”보다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변경한「수정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