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보고

○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4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자의 개인  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시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정비하여 법령과 조직의 기능이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9년도 이후 16년간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차액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에 따라 한번에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함에 따른 시민반발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 전체의 유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청 관리부지에 편입된 다른 사유지에 대해 이후 매입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시장․군수 31개 시․군협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기서해안권 시장․군수협의회 등 여러 협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기구 설치로 중복 난립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협의회의 목적인 지방자치분권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비대해지고 있으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사업분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역활이 중복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으므로,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사업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논의와 함께, 향후 김포문화재단의 방향성과 중점 사업 내용에 대한 시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부문과 예술부문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부문”을 “향토문화부문”으로 조례 문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세분하여 정리  하고 타 포상과 중복되는 부문을 정비하는 등 문화상 조례 취지를 살려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원급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고자 조례안 제10조의2 제1호 조문 중 “상장기업체에서”를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조항의 경력기간과 동일하게 제10조의2 제2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마찬가지로 제10조의2 제3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의 특성에 맞게 공사 및 민간기업체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자 공무원 경력요건인 제10조의2 제4호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조례 등 공유재산 관계법령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제30조의 제목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서 “물품의 무상 대부”로,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를 “물품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과다채무의 요건과 적용대상이 명확히 조례의 조문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조례안 제3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는 200억 조성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성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이자 수입금 감소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데 인건비 등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장학회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 김포시 청소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세부 운용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하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김포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례와 정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보류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여 법에 근거하여 통합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본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