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전역연기를 수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전역 연기자의 신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전역연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두언, 김성찬, 윤후덕, 황진하, 주호영, 유승민, 송영근, 한기호, 정미경, 김광진, 이노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공=홍철호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