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 연기자에 대한 관리규정 없이 이들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당시 국군 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 전역 연기를 신청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수는 약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포격도발 당시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 2명(육군 1명, 해병대 1명)만 연장복무를 했고, 육군 병사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역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군에 잔류한 것으로 처리된 셈이다.

만약 포격도발 사태가 길어져 육군 85명의 장병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사망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 상태로 각 군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전역 명령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