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방 대상 구간<자료=홍철호 의원실>

"김포지역 한강하구 일산대교 남단~용화사 인근 구간 철책에 출입문을 설치해 개방하고 낮 시간 사람, 자전거의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 안에 체육, 문화시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산대교~용화사 구간 개방·이용 결정
통문 및 체육·문화·편의시설 설치 가능
사실상 철책제거효과…기대·우려 교차

합동참모본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포지역 한강하구의 개방과 이용을 결정했다.

당분간 철책이 존치되지만 사실상 40년 만에 제거 되는 효과가 있다. 개방시기는 김포시와 홍철호 국회의원실 합동TF팀에서 합참에 요청하는 때부터다.    

홍철호 의원은 7일 오전 걸포동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이하 철책소위)'에서 결정한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철책소위는 합참으로부터 개방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선 한강하구 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되 철책제거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개방 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용화사 인근까지 구간을 우선 개방하고, 그 외 구간은 추가개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한다. 

개방지역 출입을 위한 출입문(통문)의 설치는 김포시가 요청하는 장소와 개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하고, 개방시간은 일출시간에서 일몰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동·하계 및 기상조건에 따라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군이 지정해 운영한다.

개방지역 출입 대상은 사람, 자전거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사항은 주민 안전과 경계작전을 고려하여 김포시와 군이 협의해 반영한다.

개방구간 내에는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도로, 차량용 주차장, 의자, 간이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과 분리수거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임시 또는 고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이 작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곳은 이미 습지(보호구역)지정이 돼 있다. 이곳(이번 개방 구간)은 습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이미 해제 된 지역"이라면서 "이것(이번 개방 및 이용 결정)을 우려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주민의 출입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 시간과 개방 지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주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폭우(홍수)·안개 등 악기상과 작전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시간 내 출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김포시와 협의하여 반영키로 했다.

이어 군은 한강하구 수변지역 개방에 필요한 행정절차 추진과 주민안전대책 마련 등에 관해 김포시의 협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군은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과 병행해 내년 10월에 나올 예정인 '철책대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한강하구 철책 개방 및 제거와 경계력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김포·파주·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철책을) 제거한다고 달려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이유가 두 가지"라면서 "시가 철책제거 사업 보류 요청을 국방부와 합참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철책제거 소위가 중단됐다. 해당 지자체가 공문을 보낸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 이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완전 제거"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김포시가 (철책제거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면서 "2016년 말, 2017년 상간에 돈을 한 150억 정도 비용 부담을 받아들일지는 시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 저는 대전제만 해결해주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진)해서 용화사부터 고촌까지 걷는 방법이 1단계"라면서 "(제2)외곽순환도로 한강 구간이 교량으로 결정되면, 거기에(교량에) 경계력을 보강하면 여기 들어 간 돈이 다 필요없어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책소위는 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2월에 국방위원회 내에 구성됐다. 송영근 위원장과 황진하, 정미경, 윤후덕, 홍철호 의원 등 국방위 여·야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와 군은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 구간의 철책 제거에 합의, 2012년 4월 전호리에서 김포대교까지 1.3㎞를 제거하고 나머지 일산대교까지 8.4㎞ 구간은 군 경계력 보강 후 2013년까지 제거키로 했지만 감시 장비 불합격 판정에 따른 소송으로 2013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다음은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 논의 결과' 전문.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는 2015년 12월 4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강하구 수변지역의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용화사 인근지역까지 구간을 우선 개방 대상 구간으로 하고,(붙임 참조) 그 외 구간은 추가개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한다.

2. 개방지역 출입을 위한 출입문(통문)의 설치는 김포시가 요청하는 장소와 개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한다.

3. 개방시간은 일출시간에서 일몰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동·하계 및 기상조건에 따라 김포시와의 협의를 거쳐 군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4. 개방지역 출입 대상은 사람, 자전거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사항은 주민 안전과 경계작전을 고려하여 김포시와 군이 협의하여 반영한다.
5. 개방구간내의 시설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도로, 차량용 주차장, 의자, 간이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과 분리수거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임시 또는 고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한다.

6. 주민의 출입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개방시간과 지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폭우(홍수)·안개 등 악기상과 군 작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군은 개방시간 내 출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김포시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7. 한강하구 수변지역 개방에 필요한 행정절차 추진과 주민안전대책 마련 등에 관해 김포시의 협의 요청이 있을시 군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

8.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과 병행하여, 군은 철책대체 연구용역 결과(2016년 10월)에 따라 한강하구 철책 개방 및 제거와 경계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김포시·파주시·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015.12.4.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