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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상 최대인 11조가 넘는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11조 625억 원으로 사상 첫 국비 확보액 10조를 돌파했던 지난해 10조 6,391억 원보다 4,234억 원(4%)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2016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9조 4,112억 원보다도 1조 6,513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600억(증 50억) ▲별내선 복선전철 705억(증 50억) ▲상패~청산 도로건설 221억(증 20억) ▲삼가~대촌 도로건설 391억(증 40억) ▲전곡~영중 도로건설 292억(증 55억) ▲토당~원당 도로건설 147억(증 30억) ▲공도~대덕 도로건설 33억(증 20억)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에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도로인 상패~청산 국대도 건설비 221억 원을 포함한 37개 사업에 1조 8,576억 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관련 예산 354억을 포함한 21개 사업 1조 811억을 확보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는 ▲고덕 산단 등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934억,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 1,148억 원, ▲수해상습지 하천 정비 등 안전 및 재난 예방 사업비로 2,703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8월 기재부 방문, 같은 달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10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경기도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안전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됐다.”면서 “민선 6기 핵심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경기도>
|
◈ 12. 3(목) 국회 심의·의결된 2016년도 정부예산 중 道 주요사업 국비 반영결과를 보고드림 ⇨ ‘16년 정부예산규모 : 386.4조원(전년대비 11조 증가)
|
□ 국비확보 금액(잠정) : 11조원 (2년 연속 10조 이상, 전년대비 4%↑)
복지사업비 증액 및 국가시행사업 증가, SOC 분야 전년 수준 확보
(단위 : 건 / 억원 / %)
|
구분
|
신 청
|
부처 → 기재부
|
기재부 → 국회
|
국회
|
|
건수
|
금액
|
건수
|
반영금액
|
건수
|
반영금액
|
잠정(확정)금액
|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16년
|
742
|
104,633
|
605
|
85,421
|
82
|
641
|
94,112
|
90
|
110,625
|
106
|
|
15년
|
696
|
106,396
|
594
|
74,382
|
70
|
650
|
93,913
|
88
|
106,391
|
100
|
□ 道 주요사업 국비확보 : 103개 사업, 3조 3,537억원 확정
○ SOC 확충 ⇒ 57개 사업, 2조 9,686억원 확정
- (도로) 상패∼청산 도로개설 등 36개 사업 1조 8,652억원
- (철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21개 사업 1조 1,081억원
○ 일자리 창출,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 15개 사업, 1,148억원
- (일자리) 노후산단 재생 14억원, 고덕 산단 등 인프라 구축 934억원, 판교창조밸리 140억원, 경기북부 폴리텍대학 12억원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10억원, 지역에너지 사업 등 38억원
○ 안전, 재난대비 및 기타사업 ⇒ 31개 사업, 2,703억원
-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40억원, 파출소 등 치안시설 확충 174억원
- (재난) 수해상습지 하천정비 등 1,1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56억원
- (기타) 평택항 항만시설 확충 521억원, 문화재 보존 등 관심사업 600억원
(단위 : 백만원)
|
분야
|
부처명
|
사 업 명
|
신청액
|
부처반영
|
정부안
|
국회확정
|
|
총 합계
|
103개 사업
|
2,847,800
|
2,098,625
|
3,260,618
|
3,353,746
|
|
도 로
분 야
|
국 토
교통부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
475,800
|
457,800
|
1,098,080
|
898,080
|
|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
-
|
-
|
70,900
|
70,900
|
|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
60,000
|
60,000
|
40,000
|
40,000
|
|
서해안(서평택∼평택) 고속도로
|
14,020
|
5,046
|
12,490
|
12,490
|
|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
5,200
|
5,200
|
5,000
|
5,000
|
|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
-
|
-
|
64,400
|
64,400
|
|
제2순환(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
8,000
|
8,000
|
74,124
|
74,124
|
|
제2순환(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
46,040
|
46,040
|
19,440
|
19,440
|
|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
50,000
|
41,933
|
53,714
|
53,714
|
|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
-
|
-
|
5,400
|
5,400
|
|
설악∼청평 도로개설 (국도75호선)
|
15,000
|
18,427
|
22,840
|
22,840
|
|
성남∼장호원(1∼5공구) (국도3호선)
|
108,050
|
108,825
|
126,932
|
126,932
|
|
신갈 우회도로개설 (국도 42호선)
|
30,000
|
32,755
|
43,442
|
43,442
|
|
장흥∼송추 우회도로 (국도39호선)
|
11,129
|
13,715
|
16,887
|
16,887
|
|
적성∼전곡(1∼3공구) (국도37호선)
|
75,000
|
42,798
|
64,746
|
64,746
|
|
전곡∼영중(1∼2공구) (국도37호선)
|
30,000
|
20,534
|
23,693
|
29,193
|
|
연천∼신탄리 도로개설 (국도3호선)
|
9,759
|
9,759
|
30,983
|
30,983
|
|
오성∼청북 도로개설 (국도43호선)
|
13,900
|
20,830
|
20,830
|
20,830
|
|
진접∼내촌 도로개설 (국도47호선)
|
30,000
|
25,118
|
24,173
|
24,173
|
|
공도∼대덕 도로개설 (국도38호선)
|
5,000
|
3,006
|
3,293
|
5,003
|
|
도 로
분 야
|
국 토
교통부
|
의정부∼소흘 도로개설 (국도43호선)
|
10,000
|
3,839
|
4,830
|
4,830
|
|
국도45호선 포곡읍 전대리 램프설치
|
-
|
-
|
1,500
|
2,300
|
|
퇴계원∼진접 도로개설 (국도47호선)
|
22,300
|
21,247
|
21,247
|
21,247
|
|
팽성∼오성 도로개설 (국도43호선)
|
20,000
|
29,502
|
29,502
|
29,502
|
|
일반국도 조사설계(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
-
|
-
|
-
|
300
|
|
국도 평택∼오산 건설, 착공비
|
-
|
-
|
-
|
200
|
|
일반국도 조사설계(누산IC∼제촌)
|
-
|
-
|
-
|
500
|
|
삼가∼대촌 도로개설 (국대도42호선)
|
40,000
|
15,910
|
35,119
|
39,119
|
|
상패∼청산 도로개설 (국대도3호선)
|
23,500
|
14,784
|
20,148
|
22,148
|
|
원당∼관산 도로개설 (국대도39호선)
|
23,100
|
4,909
|
4,880
|
7,880
|
|
토당∼원당 도로개설 (국대도39호선)
|
32,213
|
9,017
|
11,748
|
14,748
|
|
조리∼파평 국지도 건설
|
-
|
-
|
14,623
|
15,523
|
|
상동보행육교개선,시흥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 개량
|
3,050
|
-
|
-
|
150
|
|
광역도로 개설사업
(고양~화전, 인천서구~김포, 천왕~광명)
|
32,266
|
-
|
-
|
10,900
|
|
수원-구로 BRT 사업
|
-
|
-
|
800
|
1,300
|
|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
83,300
|
-
|
-
|
61,296
|
|
철 도
분 야
|
국 토
교통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
10,000
|
3,000
|
2,000
|
2,000
|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
36,200
|
36,200
|
35,400
|
35,400
|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
108,014
|
115,500
|
125,000
|
130,000
|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
70,000
|
66,000
|
65,500
|
70,500
|
|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연장) 복선전철
|
120,000
|
120,000
|
98,000
|
103,000
|
|
철 도
분 야
|
국 토
교통부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
350,000
|
230,000
|
183,700
|
233,700
|
|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
112,500
|
112,500
|
146,700
|
146,700
|
|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
5,000
|
2,000
|
100
|
100
|
|
신안산선(여의도∼중앙·시흥시청) 복선전철
|
60,000
|
30,000
|
45,000
|
50,000
|
|
여주∼원주 복선전철
|
1,600
|
-
|
-
|
1,500
|
|
여주선(성남∼여주) 복선전철
|
111,800
|
114,300
|
69,300
|
69,300
|
|
월곶∼판교 복선전철
|
6,800
|
-
|
-
|
5,000
|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
7,500
|
11,800
|
11,800
|
16,300
|
|
이천∼문경 단선전철
|
157,000
|
70,000
|
111,200
|
151,200
|
|
포승∼평택 단선철도
|
2,000
|
2,000
|
3,000
|
3,000
|
|
대곡∼소사 복선전철
|
30,000
|
25,000
|
24,450
|
24,450
|
|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
60,000
|
30,000
|
55,000
|
60,000
|
|
문산∼도라산 전철화
|
-
|
-
|
-
|
1,000
|
|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
2,200
|
2,200
|
2,200
|
2,200
|
|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
3,260
|
2,400
|
3,260
|
2,282
|
|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
|
5,400
|
500
|
5,400
|
500
|
|
일자리
분 야
|
국 토
교통부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
26,000
|
26,000
|
26,000
|
26,000
|
|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50,000
|
50,000
|
41,219
|
41,219
|
|
평택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
14,328
|
14,328
|
14,328
|
14,328
|
|
일자리
분 야
|
국 토
교통부
|
진위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
6,742
|
6,742
|
6,742
|
6,742
|
|
진위2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
5,159
|
5,159
|
5,159
|
5,159
|
|
산업통상자원부
|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원
(반월국가산단)
|
-
|
-
|
590
|
1,000
|
|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원
(성남일반산단)
|
-
|
-
|
600
|
350
|
|
미래창조과학부
|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판교창조밸리)
|
-
|
-
|
14,000
|
14,000
|
|
고 용
노동부
|
경기북부지역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
21,100
|
-
|
1,200
|
1,200
|
|
에너지
분 야
|
산업통상
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1,900
|
-
|
1,107
|
987
|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1,590
|
-
|
1,588
|
993
|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125
|
-
|
125
|
55
|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
2,645
|
-
|
2,641
|
1,981
|
|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
600
|
-
|
600
|
300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620
|
-
|
619
|
442
|
|
재 난
대 비
|
국 토
교통부
|
국가하천유지보수비
|
14,384
|
-
|
14,384
|
14,088
|
|
지방하천정비사업(30개 사업)
|
-
|
-
|
73,156
|
72,000
|
|
국 민
안전처
|
소하천정비사업
|
93,886
|
-
|
-
|
25,157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4,699
|
-
|
3,484
|
3,484
|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7,150
|
-
|
7,150
|
7,150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4,471
|
-
|
41,017
|
14,669
|
|
농림축산식품부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남양호 치수능력 확대)
|
-
|
-
|
-
|
300
|
|
안 전
분 야
|
국 민
안전처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950
|
-
|
-
|
1,000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758
|
-
|
-
|
605
|
|
안 전
분 야
|
행 정
자치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12,490
|
-
|
-
|
2,221
|
|
국 민
안전처
|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5,300
|
-
|
-
|
140
|
|
법무부
|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안산 단원경찰서 외 2개소)
|
-
|
-
|
-
|
1,533
|
|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와동파출소 외 9개소)
|
-
|
-
|
-
|
7,485
|
|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의정부지방검찰청 신관 증축)
|
-
|
-
|
-
|
8,385
|
|
기타
|
해 양
수산부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 확충
|
4,002
|
4,002
|
52,135
|
52,135
|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구리 월드아트 디자인페어)
|
-
|
-
|
-
|
500
|
|
조선왕릉 보존관리(조선왕릉능제복원-구리 동구릉)
|
-
|
-
|
-
|
13,178
|
|
조선왕릉 보존관리(조선왕릉능제복원-남양주 홍릉과 유릉)
|
-
|
-
|
-
|
13,278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
-
|
-
|
-
|
1,000
|
|
국 토
교통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고양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
-
|
-
|
-
|
600
|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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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지원(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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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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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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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육성(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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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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