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일 밤 국회서 전격 통과
홍철호·김두관, 與·野에서 각각 개정안 제출 협공작전
공익사업 세감면 2억 한시 유지…전국 유사 사업 혜택

토지이용계획변경안 경기도 심의 통과와 함께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의 최대 고비였던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2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30만 8,937㎡에 오는 2018년까지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김포시 최대의 역점사업이다.

김포시와 김관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둬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연간 감면 종합한도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도소득세의 과다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지만 산업단지 개발 등 기존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올해 보상이 안 될 경우 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지역 내 토지주들이 수억원의 추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었다.

김포시는 정부안과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연간 감면 종합한도도 1억원으로 일원화하되,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둬 기존에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다.

김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의원의 협조를 얻어 각각 동일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출, 모처럼 지역 현안이 여야 인사들의 협공작전 속에 결실을 맺게 됐다.

권상우 김포시청 특화사업팀장은 "건의는 우리가 했지만 전국의 유사한 단지가 모두 세금문제 해소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 전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업지구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보상받는 건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경안 심의 통과 전 보상공고에 대해 "자금 조달을 미리 해놓고 보상공고를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3, 4개월 줄이는 거고 주민들이 사업자 변경 뒤 보상공고를 원했다"며 "법 절차 상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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