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환경역학조사용역과 관련해 업체 등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시도 중단 및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1일 용역사인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노동환경연구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일에는 김포환경피해공동대위와 환경정의도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폈다.  

김포시와 용역사는 2억원 이상이 투입 된 역학조사 결과 중 토양 오염 검사 결과의 최종 보고서 "평균값 표기(김포시)"와 "각각 표기(용역사)"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차 1곳의 시험기관 검사 결과는 물론, 같은 샘플을 2곳의 시험기관에서 나눠 진행한 2차 검사까지 데이터 값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서로 상대와 시험 의뢰기관의 샘플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부 지역의 토양, 농작물,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높아 사망률이 높다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해 5월 20일 '환경피해지역 2차 역학조사'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했다.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은 해당지역의 토양, 지하수, 농작물 조사,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조사, 지역 환경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로 구성 돼 있다.

김포시의 과업지시서와 용역사가 지난해 5월 21일 제출한 착수계, 사업계획서는 각 검사 분석값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과업의 한 부분으로 지난해 7월 27일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시청 관계공무원(환경보전과장 외 2인), 용역사(책임연구원 외 3인), 외부전문가(6인)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시와 용역사가 함께 토양시료 15개지점을 지정, 동일한 토양에 대해 각자 시험기관 의뢰 후 두 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역학조사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시와 용역사와 지역주민 입회하에 15개 토양샘플을 채취해 용역사에서 혼합 후 전달받은 토양시료를 시와 용역사 각자 분석기관에 의뢰했다. 용역사의 시험기관은 '노동환경연구소'였으며 시에서는 토양관련전문 지정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분석 결과값이 상당한 차이가 나자 용역사는 두 기관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데이터로 반영하기로 한 당초 협의를 지키지 않고 각각의 데이터를 병기해 지난 10월 30일 준공계 및 최종보고서를 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전문가회의 결과대로 교차분석에 대한 평균값 적용을 시정요구했다.

하지만 용역사가 이를 "과도한 요구"라며 이행하지 않자 김포시는 지난 11월 12일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준공검사일까지 14일 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체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수의계약 부적격 처리대상이 되고 용역사는 용역비 전액과 지연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  김포시는 용역사가 기자회견에서 시정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김포시는 김포공대위와 환경정의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용역완료 검사기관이자 발주기관으로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판단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①용역사의 원 분석기관에 대한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②전문가 자문은 두 기관의 교차분석(2015년 8월 18일) 전 2015년 7월 27일에 실시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용역사에서 직접 회의 결론을 제시한 사항이며 ③시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분석기관에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시된 토양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분석값이 원 용역사에서 의뢰한 분석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후 원 용역사에 대한 분석값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나 행정절차에 따라 당초 전문가 회의에서 사전협의한 사항대로 평균값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사항(과업지시서)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사에서 요구한 전문가 검증회의는 과업 중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과업수행 기간이 만료된 후 시점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며 과업 중에 실시한 전문가 회의(2015.7.27.)에서 도출된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른 검증회의 요구는 계약사항에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검증회의를 하는 사유 중에는 시에서 내린 시정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적 해석을 할 사항이지 의료 및 토양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검증받을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시에서 내린 ‘시정조치’ 보완사항 중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포시가 공개한 '두 기관의 교차분석값 및 평균값 비교표'와 '김포 환경 역학조사 전문가회의(15. 7. 27) 주요 결론-전문가회의 합의내용(용역사에서 시로 보낸 공문)'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