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요청 않겠다" 확약서에 발목
용인·의정부와 달리 지원 못 받을듯

김포시의 도시철도 공사비 지원 요청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김포시는 도시철도사업 분담금의 10%인 300억원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지원 예산안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 김포시와 시의회가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제출한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 확보' 확약서 때문에 용인시와 의정부시와는 달리 예산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이다.

건교위 민경선(새정치, 고양3) 위원은 12일 도 철도국 행감에서 "여러기관들이 김포시의 재정수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왜 지하화 변경 요구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이어졌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정진규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한 바 일관성 있게 전 구간 지하화는 경제성이 없고 김포시의 도시철도의 경제성 및 재원 마련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경기도 철도국이 김포 도시철도(지하화) 변경 추진 문제를 알고도 묵인 내지는 공범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유영록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2012년 3월 27일자 확약서에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를 지하화 하는데 당초 고가보다 자금도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도비를 요청 없이 자체 한강신도시 개발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왜 김포시가 (이제 와서) 300억원 지원 요청을 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은 "정지적, 행정적, 재정적 입장에서 모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민 위원은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지하화 타당성에 대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철도국은 김포시의 상급기관으로서 제동을 걸거나 조정 내지는 합리적 결단을 김포시에 유도할 의무가 있는데 수수방관을 넘어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 앞으로 경기도 철도국은 김포시의 철도 사업으로 인한 건설 재정부담과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된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김포시의원과 경기도 지역구의원이 경기도도지사를 통해 도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치적인 분란의 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사업은 2012년 3월 전 구간 지하건설로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됐다. 현재 공정률은 33.1%이며 총 사업비 1조 5,086억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000억원, 김포시가 3,086억원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