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자 환경정의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는 대곶면 거물대리 등 입지제한지역에 유해물질 배출 시설들이 어지럽게 들어서고 업체들이 당초 설치된 오염 저감 시설들도 막상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등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5일 특정 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를 정하고 '기준농도 미만 배출 시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입지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문제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정기준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하면 허가 자체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김포처럼 환경,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했던 지역도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전면 허용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기업들 민원을 내세워 이전에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들어설 수 없었던 생산관리지역 등에도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포 거물대리 사례에서 나타나듯 일정 기준 미만에도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환경피해를 받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2배가 넘을 만큼 건강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정의의 주장이다.

즉, 지난 2월 초 환경부의 집중 단속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10여 개의 김포 주물공장도 다시 합법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김포 거물대리 집중단속 이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던 환경부의 대책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주물공장을 위한 대책"이라며 "계획관리 등 입지제한지역에 특정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