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미래발전연구원(원장 김두관)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강하구 프리존’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의 발표 보도문 전문.

한강하구 프리존(Free Zone)에는 DMZ 비무장지대도 NLL 북방한계선도 없다

김포시의 천혜의 자원임에도 DMZ(비무장지대), NLL(북방한계선)으로 잘못 알려져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김포 한강하구지역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5항에 의해 남북한이 합의하면 민간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프리존(Free Zone)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발표회를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한강 하구 조강포는 분단으로 잊혀진 한국의 폼페이

 “평화의 시작, 한강하구 프리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표회는 조강전문가로 알려진 정왕룡 김포시의원이 ‘조강 그리고 조강포 : 분단 화산재에 묻힌 한반도 폼페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 이어 김포미래발전연구원 김두관 원장의 정전협정 제1조5항을 근거로 본 ‘평화의 시작, 한강하구 프리존’에 대한 주제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왕룡 김포시의원은 김포 한강 하구 조강과 고대 로마의 폼페이를 비교하면서 기조 강연을 시작했다. “폼페이가 화산폭발로 하루 아침에 폐허가 되었다면 김포 한강 하구 조강은 고려시대에는 벽란도 무역시대의 중심지, 조선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서울을 오가는 최대의 교역중심지였으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조강이라는 명칭도 한강하구로 대체되고 주민소개령 지침에 따라 별다른 보상도 없이 한강하구 바깥으로 강제이주했으며 1954년 봄 미군에 의해 마을이 완전 철거되면서 조강포 마을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육지의 DMZ 비무장지대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 필요

김두관 원장은 강연 첫머리에서 정치인으로서 잠시 휴식기간을 가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이 될까에 대하여 늘 고민이었으며 그 고민의 화두가 ‘분단’이었고 그 결과물로 ‘정전협정 제1조5항’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영호남문제, 거대 수도권과 지방, 외국인 노동자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쌓이고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과 ‘교류’를 생각하자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구매력이 있는 인구 15억명의 소비시장을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남북분단문제도 새로운 미개척시장과 무한한 노동력이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대내적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의 상황 인식을 의견을 서로 교류시키면서 용광로에서 하나로 녹여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정전협정 제1조5항 “김포 한강하구지역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허용”

김두관 원장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접협정은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55마일은 DMZ 비무장지대로 결정되고 강화도에서 백령도쪽은 NLL로 경계가 지정되었지만 김포 한강하구 혹은 조강이라 불리는 지역은 제1조 5항에서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하며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 민용선박이 얼마든지 항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할아버지강 또는 조강(祖江)이라고 말하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넓은 강이 되고 강화도의 북변을 흘러 황해도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수역, 즉 김포 한강하구에서 ‘교류’라는 명제아래 한강하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실현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며 “전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고려의 벽란도 무역의 전성기를 한강 하구에 다시 재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강하구(조강)을 생활권으로 하는 남북한 지자체 연계, 프리존(Free Zone) 시티 구성
 
그러면서 김두관 원장은 해결책으로 첫 번째로 프리존(Free Zone)시티를 제안하며 프리존(Free Zone)시티는 김포시(물류, 관광), 강화군(역사, 관광), 파주시(경제,출판) 그리고 북한지역 개풍군(생태, 농업 : 개성) 연안군(해주)이 한강하구를 매개체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행정통합으로 이르는 3단계 완성방안이라고 소개하며 한강하구를 경계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조강리의 자매결연 같은 아이디어도 남북한 정부의 승인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상징적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또한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이 1996년 발표한 ‘군사분계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개발사업대안’이라는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한강(River Port), 영종도 국제공항(Airport), 김포 강화 정보항(Teleport)의 삼항(三港 three port) 프로젝트도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소개하며
한강하구 문화벨트, 한강평화로, 제2개성공단, 한강하구 MICE벨트 조성 등 다양한 생각을 설파했다.

대한민국 도약의 방향은 모든 사람 모든 분야의 긍정적 교류

김두관 원장은 “대한민국 도시중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1400만의 거대도시를 배후도시로 가지고 있는 김포시의 발전과 공존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통일에 대한 환상없이 현행법 아래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김포시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현실의 어려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세계경제가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한의 긍정적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그 시작점으로서의 김포 한강하구(조강)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