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122억 7,99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1억 1,984만 1천원이 증액되어
   1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6,496억 64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1%의 증가율을 보여
   910억 81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행정지원과의
 『전자정부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재 상정된 바
   3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은
   유치·선정된 2개의 사업에 대해 현행 조례를
   적용, 30%미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향후 계획된 사업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자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4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비율제 강사 운영비와 관련된 도시공사 전출금 중
 『시민회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걸포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양촌농어민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
 『풍무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운영비』,
 『김포생활체육관 대행사업비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대한 세심한 판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7,341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 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2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예산은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견학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디자인 관련사업 과제발굴 조사용역』예산은
   사업내용이 추상적이고 세부실천 계획이 없어
   1,9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총 10(열)건 16억 9,441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 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세워 구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평화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효율적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대중국 미래전략 기지화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제출된 사업 목적에 맞춰 사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익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 구성과 함께
   기존에 꾸준히 일해 온 지역 인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인천시에서 학운/대포리로 매년 지원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 목적성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인하와 충전차량의 급감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 천연가스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북부 5개 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따복버스 사업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최근 온난화로 인해 강설량이 줄고
   친환경염화칼슘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므로
   도로제설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가로화단 거적설치사업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최근 김포시의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도5호선을 조기 준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도시철도공사와 관련, 복공판의 안전, 소음 및
   진동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시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최근 김포시 곳곳에 농지성토가 자행되고 있어
   우량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농정과 등 관련부서는 현 실태를 직시하여
   더 이상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도서관 보유장서의 깨끗한 관리와
   이용주민 배려를 위해 전체 보유 장서에 대한
   소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