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당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경영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클릭 ➭ ‘기관명’에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입력 ➭ 조회된 자료에서 기관명 클릭 ➭ 경영공시 중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중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