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가 김포시가 올린 환경오염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를 시작으로 농산물은 물론 김포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민과 전체 시민의 입장이 아닌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김포시 도시계획과는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다.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가지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입지제한 추진'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입지 제한. 김포시는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뒤 시의회 안건 상정 전 규제개혁위원회에 조례안을 올렸다.

김포시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으로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유입에 따른 환경 오염원 지속 증가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시설 업종의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신규 업종제한 대상은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총 7개.

하지만 15명 중 8명이 참석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은 6대 2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부위원장이 7개 중 2개를 제외한 5개 업종 제한을 수정안으로 냈지만 그마저도 부결된 것. 개정안을 반대한 위원들은 기존의 규제도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성면 주민 A모씨는 "지금도 공장이 많아서 다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 판에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공장들을 계속 더 받으라는 거냐"며 "대체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위원들을 하는 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반대한 한 위원은 "개정안처럼 대분류로 업종을 제한하면 계획관리지역의 72%가 공장을 할 수 없어 소분류로 수정발의하면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 대분류(업종제한)은 공무원 편의만 생각한 것"이라며 " 또 계획관리지역 땅값이 50% 이상 떨어져 기존에 은행대출 받은 사람은 다 (땅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는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해 조례로 설치됐다. 조례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