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의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건설 공사비 국고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국지도 공사비 일부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고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제안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 중요도시·공항·항만·관광지 등을 연결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중요한 도로다.

그동안 국지도 사업의 예산 중 공사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했으나 정부는 2015년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예산지원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결의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국지도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은 국지도 사업 공사비를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갑작스런 예산지원방식 변경은 지자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 국지도 예산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