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하구 일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건의문(안)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 희망찬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며 김포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비전을 가지고 모든 시민의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도시 건설을 목표로 민,관이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오던중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서해안 시대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 하려는 김포시민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비록 안보환경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될 정도로 지리적 요충지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강하구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김포시 한강하구에 일원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모든 결론을 정해놓고 한강 일원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민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김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김포시 발전에 최대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되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인 한강제방변 8차선 도로 신설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김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에 영향을 줄것이며 기존 제방도로의 확장공사는 물론 강변 철책선 제거사업 등 일상적인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지역개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과밀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개발규제는 이제 막 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떼고 있는 김포시의 발전에 제동을 걸고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개발행위도 제한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하여 21만 김포시민의 뜻을 모아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김포시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일련의 정책을 살펴 보면 2003년 498만평 신도시를 개발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며 1년이 넘도록 검토만 하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된다며 보기에도 기형적인 모습의 156만평 축소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에 취해진 토지·주택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각종 규제조치로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철저히 봉쇄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의 요구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임을 주장하며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더해 한강변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또 하나의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는 김포시민을 두 번씩이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행위로 정부가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앙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사리에 맞지 않는 개발정책에서 환경보호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김포시민은 정부주머니 속의 공기돌로 언제나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한없는 울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대비하는 환경보호와 자연보호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며 이를 추진해야할 국가의 의무 또한 중요한 국가정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년 김포역사의 주인으로서 대대손손 터를 잡아오면서 지역발전과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매진해온 김포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일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정부의 처사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한강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여파는 현재 운양동에서 하성면으로 이어지는 제방도로의 확장이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김포의 대동맥인 48국도의 극심한 혼잡을 초래할뿐 아니라 현재 추가 한강골재채취 승인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김포시 세수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가 불허되어 지방재정 결손의 심각한 사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일산대교 건설영향과 지속적으로 퇴적된 토사로 인해 한강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자유로 건설로 제방이 보강된 일산쪽보다 김포시쪽의 제방이 붕괴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의 불허는 한강수위의 상승으로 김포시가 수해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이는 김포시와 인근 인천 부천 서울시 일부를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행위 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인간과 상생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단의 환경보호주의자들과 관련 단체의 의해 김포시민 대다수의 의사가 왜곡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정책은 국가정책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민 모두는 정당성 없는 한강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포시민들은 날아가는 철새들과 습지에 흔들리는 갈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 담당자들은 진정 김포를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몇날 며칠을 김포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과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눈빛을 바라본다면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습지보호지역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21만 김포시민의 대변자인 김포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규제를 가져오는 한강하구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속할 경우 21만 시민과 함께 반대투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김포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강하구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민을 죽이는 무모한 지역개발 행위 제한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1. 정부는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발사업과 규제정책 추진시 해당 지역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라.

2005. 2 김포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