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30%로 제한...1인당 3,800만원 지급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총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 대명항 김포어촌계와 인천시 강화군 선두리어촌계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가 반증하지 못했다"며 2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매립지관리공사의 30％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명항 어민 A모씨는 "끊임 없는 악취와 침출수로 어패류 폐사가 증가해 어획량이 줄었는데도 당초 배상요구액 500억원에 턱 없이 모자란 77억 4,700만원만 배상결정 돼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소송에 참가한 어민은 총 202명으로 1인당 평균 3,800만원씩 배상금이 지급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