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 조성과 관련 지난달 30일 김포시의회 본회의 정왕룡 시의원의 시정 질문과 유영록 시장의 답변 및 추가 답변을 싣습니다.

<평화시 조성 관련 제154회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 - 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저는 오늘 김포 평화시 추진사업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올라선 이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 사상가, 정치인들이 해법을 제시했지만 지난 세기 전 인류는 두차례 세계 대전을 경험했고 한반도는 분단과 동족상잔의 참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등 남북대치상황의 긴장감뿐 아니라  지역갈등, 노사대립, 다문화 충돌, 세대간 갈등그리고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내부의 자화상은 평화를 말하기에 낯부끄러운 단면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평화의 절실함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추상적 구호나 이벤트가 아닌, 그러면서도 철학적 기반을 둔 지속적 평화실천 사업은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운명에 필수적 요소임을 그 누구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 지자체에서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평화시 사업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포시의 평화시 사업이 전국 각 지자체의 경쟁적 사업에 이름하나 얹는 이벤트성 전시사업이 될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행감때도 의원들이 이에 대해 여러번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해가 바뀐 지금 그 사항들에 대한 가시적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예산담당관 내부에 평화도시 추진팀의 설치사실은 당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직원을 소개받고 나서야 알 정도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화시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정도가 이러할진대 사업의 주체이자 주된 동력이 되어야 할 시민들의 인식정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각에서는 평화시 추진사업이 제대로 출발도 하기전에 삐그덕 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표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만 이 사업이 안정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거론되었던 의문점과 문제제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하나 하나에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대답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2015 시책 주요사업으로 평화시를 구상하게 된 동기
2. 김포시가 표방하는 평화시의 핵심내용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에 대하여
3. 평화시 추진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에 대한 원인과 대책
4.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다른 분쟁의 요인이 되거나 타 안보관광물과 차별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견해와 대책
5. 평화시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위한 방안과 대책
6. 평화시 조성을 위한 올해 추진할 중점적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7. 평화시 조례 의원 발의에 대한 입장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신 사항과 시장의 정책 의지를 물어주신데 대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애정어린 동반자적 조언과 채찍으로 알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김포 평화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시책 주요사업으로 평화시를 구상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대외적으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하고, ‘통일대박론’을 발표하는 등 통일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력히 표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올해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향 제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자체들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 준비에 따른 각종 행정 특수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교류와 통일준비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북 전단 살포와 애기봉 성탄트리 설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하여 월곶면, 하성면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된 지채 한 달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등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화시 관련 사업을 비롯한 다방면의 통일 준비를 통해 향후 우리시의 발전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가 표방하는 평화시의 핵심내용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여타 지자체들도 평화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것은 개인, 국가의 사안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평화 관련 정책은 바뀔 수 있겠지만, 향후 우리시가 평화 통일 준비에 대응하여 추진할 평화 관련 시책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파주, 연천과 같이 접경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시는 휴전선이 아닌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DMZ가 아닌 프리존으로 접하고 있는 우리시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가 되는데 최적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내세우는 안보 위주의 소극적 평화에서 벗어나, 평화 촉진 활동, 문화예술 활성화, 평화도시 기반 조성, 환경보호, 다문화 사회 갈등 해소 등의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부터 김포 평화도시 준비위원회와 T/F팀을 운영하여 왔으며, 향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설립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평화 관련 시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시 추진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말, 시는 평화시 조성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필요한 평화시 사업 발굴과 구체화 작업을 지난 해 말부터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평화시 조성이 단기, 일시적 사업이 아닌 만큼 신중히 평화시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은 다소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부족함을 해소하고자 시는 올해를 김포 평화시 조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1월 인사에 평화도시팀을 신설하는 등 평화시 조성 업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평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주례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다른 분쟁의 요인이 되거나 타 안보관광물과 차별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월곶면 조강리 일대의 49,500㎡의 부지에 평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전망대 등 총 사업비 39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군 협의 지연 및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건축허가, 국비 지원 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 원가심사 의뢰 중으로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애기봉 등탑이 그동안 남북긴장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북 갈등의 상징이 되어온 애기봉 전망대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변모시키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접경지역으로서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애기봉을 협력․생명․평화교류체제의 연결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화시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평화시 조성은 주민의 공감대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김포 평화도시 준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해 각 계 각 층의 주민 30인 이내로 「평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평화 정착 실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여론 형성을 위하여 시민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화시 조성을 위한 올해 추진할 중점적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김포 평화도시 조성의 원년입니다.

상반기 중 평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시로의 김포의 역할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고, 평화 관련 강연회,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평화이미지가 우리시에 완전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가진 평화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평화시 사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민간 제안 사업을 검토, 정책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한반도 통일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휴전선 프리존 구간인 조강~보구곶리에 이르는 한강하구 환경대탐사를 실시하고, 평화의 소로 잘 알려진 유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시 조례 의원 발의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시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의 발의를 검토하시는 의원님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우리시가 평화로 상징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은 준비된 답변서 외에 중간 중간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 답변했다. 다음은 원문 답변서 외에 추가 답변한 내용.

평화도시 추진 조직 구성과 관련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6월 조직개편 때 충분히 논의해 모든 사항을 담을 만한 조직으로 보강, 개편하겠다."

애기봉평화공원과 관련 "주차장 지역을 1단계로 공사한다. 총 395억 중 전망대 (공사)부분을 기재부서 (지원 안하려 한다.) 사업지연 어려움 판단 된다. 전망대 구상은 별도로 다시 구상 중이다. 지난해 등탑 관련 북한과 갈등있었다. 국방부와 관련 부서가 긴밀 협의해 다시한번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방향설정 논의... 시민 공감대... 의회 의원원 등 전문가와 구체적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 의원들과 협의하겠다." 
   
한강하구와 관련 "하성 시암리와 월곶 보구곶리 환경대탐사를 국방부, 환경부, 청와대와 긴밀협의해 나가겠다. 북한의 환경전문가와 지리전문가와 공동진행을 정부에 요청하겠다.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긴밀 협의할 예정이다. 한강하구는, 하성 시암리부터 강화(군) 구역, 조강지역까지 프리존이다. 디엠지(DMZ)가 아니다.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프리존 지역에서 남북공동합의에 의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 "(정하영 시의원의 람사르 습지 등록 주장에) 동의하지만 (김포는 이미)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돼 중첩규제다. 재두루미 관련 문화재 지역으로 규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