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인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환경관련법 위반 합동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을 뒤늦게 공개한 김포시를 비판했다.

김포시는 그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동 단속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 및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점검대상업체를 뺀 위반업체 명단만 공개했고, 환경정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환경정의는 31일 보도요청자료에서 "(법상)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포시가) 마지못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의신청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가 공장)개별입지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환경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전락되고, 정작 주민의 알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강신도시, 대곶면 거물대리 인근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전체 56개 점검업체 중 14개업체(위반율 25%)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명령 및 사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