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주거에 인접한 공장의 난립을 막아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며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고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시의 해당 업무지침은 단독주거에서 반경 100m, 공동주거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사)환경정의는 지침이 고시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김포시의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753개 공장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이 중에는 김포시가 주민들의 환경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공장도 76개(1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포시가 입지제한 대상으로 정한 업종 중 제일 많이 등록되거나 인·허가를 내준 공장은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업종번호 24)으로 32개에 달했다.

그 다음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업종번호 25) 공장이 21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종업군(업종번호 20) 10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군(업종번호 22) 8개 순이다.

주민들이 환경건강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 및 도장·기타 피막처리업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지침 고시 이후에도 53개 업체가 증가했다.

환경정의는 관계자는 "대벽리 A금속과 대명리 B철강산업 등은 100m 이내에 주거 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공장이 인허가 나거나 아무런 문제없이 등록했다"면서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지 제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철저한 인허가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환경정의의 주장에 대해 본지가 김포시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포시는 본지의 <환경정의 "김포시, 주거인접 공장 '승인제한' 안지켜"> 기사와 관련 27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지침'에서 입지제한 공장 적용범위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신설 공장(제조시설 설치포함)의 개별입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정의) 보도자료의 76개 공장 중 산업단지(7개소), 지침시행 이전 승인(16개소), 규모미만 등록업소(25개소)를 포함한 48개소는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28개소 중 집단취락지역 100평방미터 이격(17개소), 밀폐공장 승인(4개소), 대기환경배출시설 비대상(7개소)으로로 위 지침사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