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개요 및 감사내용 항목은
   기 보고한 감사 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다음,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2014년도 감사일까지, 김포시 행정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시정추진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73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과
   시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사항,
   그리고, 각 부서의 SNS 활동이
   형식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공통으로 지적 하였습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홈페이지 관리 철저, 그리고 SNS 활동과 관련하여
   책임감과 적극성을 띤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소통․
   공감 차원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김포시 CI, BI를 시대에 맞게
   재정비․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재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기 바라며,
 - 문수산 장수마을 조성사업 등 특수상황개발사업 신청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사업유치 이후에서야 지역주민과의 접촉 및
   부서선정이 이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당사업 및 관련 분야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시 광고시설물이 이미 종료․사장된 사업을
   홍보하거나, 노후화 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 김포도시공사는 시와 회계처리가 엄연히 분리되는
   하나의 법인임에도
   광고시설물을 도시공사에 무상임대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온 바,
   향후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본연의 고유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업무가 지정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내․외부 환경 등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진단 실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관용차량 구입 시
   기준 없는 차종 및 옵션 선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구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 관용차량 사고율 감소, 의무보험 가입 및
   갱신 시기 준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관용차량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종합장사시설은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정 대상지의 발굴 노력과
   주민과의 공감 가는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 지급된 후,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바,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양육수당 2015년도 예산 미반영과 관련하여,
   사전홍보 부족에 따른 집중민원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보육시설도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기질 측정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 없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근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개념정리를 통한 조례 정비와
   지원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한강하구 안내도에 표기된 'DMZ'는
   잘못된 표기이므로 이를 삭제 조치하고,
 - 조강리, 보구곶리 등을 김포시만의 스토리텔링화 하는
   전략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 사계절 스케이트장 이용률 저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홈페이지 질의․답변 게시판에 게시된
   시민들의 질문사항에 충실히 답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 예방접종 병원 지정 시 위치,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 말라리아 등 감염병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시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감염병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단순 독서실 역할에 그치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다량의 장서, 어린이 유휴공간,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진 종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고,
   시 차원의 도서관 담당부서 설치를 통해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자치 구현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AC-07블록 매입 관련,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 부채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매각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 다음, 시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사업에
   뛰어든 복지재단의 결정에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바,
   이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