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통지할 경우 지자체가 택지개발지구 관리권을 인계인수받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LH의 편을 든 셈이다.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LH의 도시철도 공사 부담금 납부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의원 전원이 직접 LH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오준 시의원은 19일 시의회 결의문 낭독에서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LH는 여러가지 핑계를 들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유람선이 운행하는 아시아의 베니스'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로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신도시 입주민과 김포시민을 들뜨게 했으나, LH가 호언했던 약속과 요란했던 구호는 어디 가고,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미명하에 재정난을 핑계 대며 졸속으로 마무리해 김포시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녹지와 수로도시로 특화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의 위용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은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 할 시설들이지만, LH는 13차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기간을 수없이 연장하며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LH 는 공사착수조차 하지 않은 아트빌리지, 대수로의 유람선, 장기도서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또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김포도시철도는 시작부터 돈 걱정뿐"이라며 LH의 도시철도 부담금 지급 문제도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2013년 11월 16일 김포시와 LH가 체결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19일 현재 김포시 통장에는 LH 부담금 3,186억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약속된 총부담금 총액의 26%"이라면서 "현재 LH 로부터 받은 부담금 총액은 1,369억 7천만원으로, 이는 LH 의 총부담금 1조2천억원의 11.5%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토지물납 상계분 191억을 제외하면 1,178억 7천만원인 9.8%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부담금을 선납 방식이 아닌 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분납하겠다고 계약했으며, 이자도 공사 준공후 6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챙겨가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분기별로 김포시에 납부하겠다고 했던 2014년도 부담금 2,400억은 어느새 1,090억으로 변경 요구해 관철시켰고, 그것도 3회에 걸쳐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더니 그마저도 592억 7천만원만 납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LH는 "공정률보다 오히러 더 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LH가 약속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이자는 고사하고 김포시가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의 내용은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야말로 수퍼 '갑'과의 불공정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 34만 김포시민의 두눈에, 거대 공룡조직 LH의 횡포는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안하무인의 지경으로 보인다. 김포시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를 등에 업은 채 마치 김포시를 윽박지르고 있는 모양새와 다름없다"면서 "제대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입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김포도시철도는 당장 내년도 사업비가 없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 원안대로 설치, 대수로 유람선·음악분수대 설치, 김포한강로와 우회도로 공사기간 단축, 미납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부담금 즉시 납부"를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 만장일치로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유료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왕룡 시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유료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 분명해졌다"면서 "현실화되면 (외곽순환도로의) 김포대교도 유료로 건너게 되어 일산대교에 이어 김포시민이 통행료를 부담하는 2번째 대교가 탄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재정악화를 시민에게 전가시켜 해소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반대 의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올 10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명목으로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시켜 연간 740억을, 감면통행료 조정과 경차 할인을 축소해 6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검토만 했고, 유료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러다가 강화, 초지, 아라, 전호 대교까지 유료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약속 이행 촉구 결의문' (전문)

200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LH는 김포한 강신도시 건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LH 는 여러가지 핑계를 들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LH 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유람선이 운행하는 아시아의 베니스"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로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홍보센터까지 만들어 신도시 입주민과 김포시민을 들뜨게 했으나,

안타깝게도 LH가 호언했던 약속과 요란했던 구호는 어디 가고,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미명하에 재정난을 핑계 대며 졸속으로 마무리하여 김포시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충분한 녹지와 수로도시로 특화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의 위용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은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 할 시설들이다.

하지만, LH 는 13차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기간을 수없이 연장하며,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LH 는 공사착수조차 하지 않은 아트빌리지, 대수로의 유람선, 장기도서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신도시 입주민이 누리고 있어야 할 행복추구권은 송두리째 빼앗긴지 이미 오래다.

또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김포도시철도는 시작부터 돈 걱정뿐이다. 2013년 11월 16일 김포시와 LH 가 체결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19일 현재 김포시 통장에는 LH 부담금 3,186억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약속된 총부담금 총액의 26%이다.

그러나, 현재 LH 로부터 받은 부담금 총액은 1,369억 7천만원으로, 이는 LH 의 총부담금 1조2천억원의 11.5%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토지물납 상계분 191억을 제외하면 1,178억 7천만원인
9.8%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LH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부담금을 선납 방식이 아닌 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분납하겠다고 계약했으며, 이자도 공사 준공후 6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챙겨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분기별로 김포시에 납부하겠다고 했던 2014년도 부담금 2,400억은 어느새 1,090억으로 변경 요구해 관철시켰고, 그것도 3회에 걸쳐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더니 그마저도 592억 7천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다.

그러나, LH 가 약속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이자는 고사하고 김포시가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의 내용은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야말로 수퍼“갑”과의 불공정 계약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34만 김포시민의 두눈에, 거대 공룡조직 LH의 횡포는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안하무인의 지경으로 보인다.

김포시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를 등에 업은 채 마치 김포시를 윽박지르고 있는 모양새와 다름없다.

제대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입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김포도시철도는 당장 내년도 사업비가 없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LH 가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34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는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 설치를 원안대로 이행하라!

하나. LH는 한강신도시 주민이 당장 이용할 수 있도록 대수로 유람선, 음악분수대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

하나. LH는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김포한강로와 우회도로건설 공사기간을 단축 시행하라!

하나. LH는 미납한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

2014년 12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제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