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부자 지자체에 특별제정금 명목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조승현 도의원(사진)은 지난 5일 도정질의에서 "2000년 시작할 때는 안산, 부천을 포함해 불교부 단체가 9곳이었으나, 2009년에 7개에서 6개 단체로 줄고도 총액은 그대로"아면서 "불교부 단체가 수가 줄면 그만큼 (교부액이) 줄어야 되는데 6개 단체가 과거 9개 단체가 나눴던 금액을 다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92.9%를 6개 도시에다가 지원하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만약에 불교부 단체에 지원을 안 하면 도 전체 보통교부세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면서 "오히려 6개 단체 중 일부가 교부단체가 되면 경기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보전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 도세 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의 행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재정적 결함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머지 90%의 75%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기준(인구수, 징수율, 재정역지수)에 의거 31개 시·군에 배분하고, 25%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해 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불교부 시(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만 추가로 배분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폐지됐지만, 경기도 조례로서 우선보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사실상 안행부가 전국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꼼수 지원을 인정한 것이다.

25개 시·군은 재정력이 양호해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에 오히려 과하게 특별보전금을 배분해 경기도 시·군 간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남경핑 도시자는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수원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 많은 게 바로 양평"이라면서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사업 종료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과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문제도 따져 물었다.

또, 이재정 도 교육감에게 항공기소음 피해보상 규정을 활용하면 25% 자부담만으로 학교 도서관, 급식실,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며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자부담 예산이 없어 스텐드 신축 등 몇천만원 신청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한국공항공사가 75%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자부담문제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