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포 선거구 분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논의에 따라 김포 선거구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 수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 9월말 인구수는 33만4771명으로 이번 헌재의 판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한 인구수인 27만7966명 보다 5만6805명 넘어선다.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비례를 지나치게 부정해 헌법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경기 용인시,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주민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을 2015년 연말까지 완료해 위헌 요소를 없애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국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일 경우 현재 선거구들 중 37곳이 상한 인구수인 27만7966명을 넘어서고, 25곳이 하한 인구수인 13만8984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46개 지역 선거구 중 62곳이 조정돼야 하는 것. 

헌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이므로 각 선거구 인구 편차를 가급적 적게 해야 한다"며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 가치에 비해 3배까지 차이가 나면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은 2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선거구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최장 2015년 12월31일까지만 현재 선거구를 잠정 적용하고, 그 안에 선거구 전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검토된 것이 없다"면서 "(김포가)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