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과다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1억 5천5백여 만원을 최근 환급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급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6곳에 달한다.

법상 농촌지역 유치원은 농지부담금 100%, 어린이집은 50%가 감면되지만, 김포시는 이를 간과하고 부과해 지난 2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과다부과로 보전금을 납부한 양촌읍 A유치원(9천2백여 만원)과 통진읍 B유치원(2천6백여 만원) 등 총 4곳의 유치원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을 받았다. 또, 고촌읍과 통진읍 어린이집 2곳도 납부금의 50%를 되돌려 받았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담당자는 "착오부과였고 환급통보는 다했다"면서 "농지법 상 감면대상인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부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100% 감면)과 어린이집(50% 감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면율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