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수억원 매출 기업형 불법 노점상 강력 단속해야"
김포시 "철거 어려워…원칙대로 단속만" 해법 제시 못해
시의장 "고발해도 근절 안 돼…행정대집행 등 조치 마련"  

대명항 불법 포장마차의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2일 김포시의회 의장과 대명항번영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횟집 상인들은 시종일관 불법 포장마차 강력 단속을 김포시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포시 식품안전과·주택과·농정과장과 대곶면 직원이 배석했다.

최정호 대명항번영회장은 "5개의 전어, 새우 판매 불법 노점상이 있는데, 이들은 생계 유지형이 아니라 기업형"이라면서 "이들의 연간 매출이 수억원이다. 어떻게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탈세하는 사람들은 수억원을 벌수가 있나"라며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각종 세금은 물론,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를 내면서도 매출이 떨어져 휴·폐업한 횟집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같이 단속 돼도 그들은 몇십만원, 우리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낸다. 나만해도 벌금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시의 ‘전어·새우 미신고 불법 일반음식점 운영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A수산은 카드매출로만 6억4천1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 B수산이 3억8천2백여만원, C수산이 2억8천여만원 등 8개 불법 포장마차의 카드매출만 20억원이 넘었다. 여기에 현금매출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매출액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용진 대명항번영회 총무도 "나만해도 올 봄부터 손해만 5천만원이 넘는데도 손님들은 우리를 ‘도둑놈’이라고 한다. 성수기에만 떳다방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 불법 포장마차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면서 "조사해봤지만 오이도, 영흥도, 영종도 모두 우리보다 횟값이 비싸다.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우리는 모두 도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불법가건물 철거와 관련 대곶면 직원은 "현실상 강제철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종익 시청 주택과장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면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한 뒤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장에게 요청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면서 "강제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 될 때’ 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유영근 시의장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번영회에 전달, 회신해 달라. 경찰에 고발해도 근절이 안 되니 행정대집행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권오준 시의원도 "대명항과 1.5km 떨어진 곳에서 불법영업한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대명항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나"라면서 "인도를 점령하고, 장기간 차를 세워놓고, 도시공사 부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추석을 앞둔 이번 주부터 대명리, 약암리, 대벽리 대명항 주변의 불법 조리판매 무신고 포장마차의 식품접객행위(조리, 주류 판매) 단속에 나선다. 이어 이들 불법 포장마차의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공유수면법 저촉에 대해서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간 대명항 주변의 단속 결과 13명이 고발되고 그 중 6명이 구속됐다. 구속자 중 3명은 6개월 형을 살고 퇴소했으며 3명은 아직 복역 중이다.

하지만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는 소문이 도는 등 대명항의 불법 포장마차 근절을 위해서는 전북 부안군의 곰소항과 인천 소래포구의 단속사례를 참고해 김포시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