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력 규탄하며...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의원 입니다.
우리속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금년 한해를 시작한
지난 1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6일 LH 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일구어낸 유영록시장님과 핵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포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하신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안전행정부 장관이신 유정복 의원님께도 그간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김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거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상전 행세만 하는 조선시대의 행정기관인지 곰곰이 되뇌이며 시 한수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 좋은 안주는 백성의 눈물이라!
기름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아지리!”

이 시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 출두 전 각종 비리에 연루된 남원 부사 변사또 앞에서 읊었던 시입니다. 

 
경기도, 강도와 다름없는 예산 편성 반성해야

31만 김포시민여러분!
여러분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거둬들인 2013년 도세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취득세 1,560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세(376억원), 등록면허세(124억원), 지역자원시설세(49억원)등 총 2,10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징수하였지만 징수액 대비 김포시 재정보전금은 20%인 414억원에 불과한 사실을 보고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명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울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은 도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살기가 힘들어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높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를 하였고 이마저 납부를 못하면 경기도는 인정사정없이 재산 압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도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도비 내시 비율조차 헌 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뻔뻔스러운 행정 그리고 쥐꼬리만한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는 기관인지 김문수지사께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 사업 역시 김포시 교부 금액은 2012년도 567억원, 2013년도 462억원, 2014년은 343억원으로 해마다 현격히 감소되어 김포시민들은 깊은 시련과 함께 원성이 높아져 경기도 행정에 강한 불신이 초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매년 12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되어 신규 사업은 커녕 도비 땜빵에 급급해 김포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따라서 경기도는 분명한 책임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으로 도세 징수액 대비 재정보전금을 종전처럼 30%로 유지해 줄 것과 도비 내시 비율의 철저한 이행을 지사께 강력 촉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민을 위한 존재가치 실종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문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 문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언 조성사업 도비 내시 확정 문건으로 이는 김포시민과의 약속이며 또한 김포시와 체결한 차용증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6억원이 소요되는 애기봉 사업도 15%의 내시 비율이 있지만 단 한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철면피의 행정을 하고도 세계속의 경기도라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세 징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기도의 답변은 방만한 도정 운영을 숨긴 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쩔 수 없다 항변하지만 부동산 침체라는 환경은 김포시도 같은 조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없는 논리를 내세워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지친 삶에 찌들린 소외계층의 월동 난방지원비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조차 내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소 예방 접종 약품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조차 예산 반영을 못해도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입니다.
어디 그뿐만 입니까?
각종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어촌 예산 수십건도 내시 비율조차 배정하지 않아 농민들은 깊은 시련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진천 정비사업 역시 10년을 표류하면서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도세 납부 거부 운동 전개 될 것

이렇게 2014년 180여개 사업에서 경기도 내시 비율 1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국 김포시민이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김포시 재정은 날로 악화되는 등 김포시는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것 경기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록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뚝심있는 추진력으로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하여
도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의 국,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소극적인 행보보다 경기도 실무 부서를 직접 찾아가 도비 내시비율 즉 우리 돈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며
한판 붙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회적 파장은 있겠지만 이는 김포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래야만 경기도의 오만 방자한 행정이 개선될 것이며 상전 행세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핵심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민과 약속한 도비 확정 내시 비율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재정보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전처럼 30% 교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민은 물론 일천 일백만 도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세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며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