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용역 발주 및 시네폴리스 특단의 결단을 강력 촉구하며

유영록시장님도 알고 있드시 김포 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은 항공산업 초창기 당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불공정한 법령으로 해당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와 함께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첨단 장비의 개발로 항공 산업은 날로 번창하여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만큼 이제는 구시대의 낢은 틀을 버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인근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합동으로 의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내는 등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아낌없는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강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촌읍은 김포의 얼굴이고 관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보다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고촌읍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항공기 고도제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낙후 지역,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최종 문건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보고 또 살펴봐도 김포시가 빠진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와 함께 합동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3개의 지자체들은 고도제한 완화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난 9월 국회간담회를 통해 입법의 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뒷북도 치지 못하는 행정에 강한 불만과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이를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들은 인근의 지자제가 실시한 공동 용역은 결과만 나왔지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반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김포시 용역 결과가 없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록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지둥 용역 발주를 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지체되어 원성이 높아지는 만큼 2014년 예산 편성 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해당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온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강력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김포시민여러분! 시네폴리스 사업은 6여년의 방황 끝에 결국 길을 잃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주민들은 울분과 함께 깊은 시련에 잠기고 있어 유영록시장님은 물론 핵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떡도 떡같이 못해먹고 찹쌀 한가마니 없어 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쓰기만 했지 결과물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속담입니다. 유영록시장님! 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3억1천만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된 사실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무한의 피해일 것이고 또한 시네폴리스를 담당하는 도시공사의 본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급여 등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돌출시키지 못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시네폴리스의 행정을 돌이켜 보면 오늘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   공모 사업을 통해 리딩 컨소시엄으로 확정되었으나 추정 사업비 1%인 이행보증금 160억원을 납부지 않아 자격 상실이 되었던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행 보증금액 16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대폭 삭감시켜  mcnf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행보증금의  허위납부, 에스코로 방식, 6월 토지보상 완료 등 3류 코메디를 정점으로 1라운드를 끝낸 것이 바로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이행보증금 48억원 감액도 모자라 이번에는 110억원을 감액한 5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재공모를 한 결과 sk컨소시엄, 노스타 코리아 역시 이행보증금 미납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

이렇게 공모에 참여한 리딩컨소시엄을 비롯하여, SK, MCNF, 노스타 코리아 등 4개업체는 제반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자격 상실된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3라운드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 보도는 지난 11월 13일 인천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수의계약 검토 그리고 바로 하단에 올 공모 참여 업체 중 접촉예정)

1조 6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자격 상실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가 웃을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민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정직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현 여건상 참여 건설사의 불투명한 마진율 그리고 실물 경제 위축등으로 성공이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 제26조 6항을 살펴보면 개발이익금 100/6 즉 6%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사들은 4천억원 지급보증 그리고 미분양필지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김포시에 매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위험 부담을 안은 채 정기예금 금리와 엇비슷한 개발 이익금을 보고 참여를 기대했다면 엄청난 판단 착오일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어머니가 솔로몬 왕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애절한 심정을 생각하며 시네폴리스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시장님! 해당 주민들이 6년동안 겪었던 고통과 실망감이라는 깊은 상처 이제는 위로와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인 만큼 개발 행위제한 해제는 물론 주변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인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강력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