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유영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환경공해 배출 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거물대리의 환경피해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 문제는 인근 초원지리와 가현리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월곶면 고양리와 갈산리까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에서 공장이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지역이 아닌 시 전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연대를 통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에 중앙의 환경단체가 결합했습니다. 생존권을 정면에 내세운 시민들은 이제 집회를 넘어 ‘김포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까지 주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거물대리 등 관내 주물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질책을 한 것이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주민들과의 합의로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표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환경유해업체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환경역학조사 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하루빨리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만이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는 7월 주물업체들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환경기술지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업체에서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대곶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개별입지 공해공장의 이전 및 집단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이전할 경우 기존공장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시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곶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80,000㎡(약 84,700평)의 계획면적에 19개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들어갈 희망면적은 143,550㎡(약 43,420평)로 계획면적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확정된 공장물량이 아닙니다. 집행부 도시정책과는 공장물량이 도시기본계획에 빠져있다며 공장물량의 정량적 산출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정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의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곶면에 2,355개, 통진읍에 1,174개 등 관내 6,22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배출업소만 보더라도 2,162개에 달하고 있고 주물공장만 보더라도 148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3개가 허가업체이고 65개는 미허가 상태입니다. 나아가 2007년 이후 해마다 10~21개의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허가 업체는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주물공장만 계산하더라도 대곶 일반산업단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문제가 벌어지니 급조한 계획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의 핵심은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곶 일반산업단지 추진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벌금과 영업정지, 공장폐쇄, 사법고발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합니다.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법업체들이 김포시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허가된 공장들도 개별입지를 통해 전 김포시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을 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해당업체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가 대책이라고 밝힌 대곶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주)정원주철 외 7개사입니다. 즉 민간사업자라는 말입니다. 민간자본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함께 양촌산업단지, 지금의 골드밸리를 조성하고 분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비싼 분양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본질적으로 양촌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할 때보다 분양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정원주철 외 7개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주희망을 밝힌 시행자 외 10개사와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비싼 분양가로는 어느 업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환경피해의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입주할 가능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업체들은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관리도 통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집행부는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7월 고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왜 이제야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수되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침에 따른 입지승인과 제한, 특정시설 설치의 제한이 앞으로 제대로 허가행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환경문제 있어서는 더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이 일을 요구해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현존하는 업체들을 강제로 폐업시킬 수 없다면 그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당장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1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필요한 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공해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고언이라는 점 깊이 새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