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141회 정기회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승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순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듯이 의정생활 3년을 돌아보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30만 김포시민에게 이로운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김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했던 우려와 걱정이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현실이 되어 돌아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지난해 9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청소구역 증가와 정년 등의 사유로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체제로는 읍면동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상정한 읍면동  청소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렇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업체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비정규직을 양상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수없이 고민한 끝에 한 번의 보류를 거쳐 총액인건제로 청소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을 병행하는 안을 받아들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위탁을 맡은 청소업체가 자금압박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체불된 임금은 지급됐다지만 불안한 회사 상태는 고용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력부족에서 오는 읍면동 청소업무 운영상의 제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을 선택했던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계약된 청소업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업체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고용인들의 임금체불 재발방지를 위해 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 번째로 한강철책제거 사업과 관련한 감시장비 설치  문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은 당시 삼성SDS에서 제안한 수중감시장비는 군부대에서 제시한 RFP 탐지거리를 만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계절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군부대는 이 제품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감시장비를 다시 선정하고 계절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철책제거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음파탐지기 성능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 ‘억측’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시가 약 86억원을 들여 계약한 삼성SDS의 감시장비는 최근 계절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군부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해 결국 감시장비 설치는 원점 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또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강철책 제거사업의 추진상황과 감시장비와 관련해 행정  사무감사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었는지? 철책제거와 상관없이 군부대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시의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한 철책제거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관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 있는 것은 거물대리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일 것입니다. 주물공장 인근 주민들은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시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전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물공장의 환경피해와 관련한 민감한 이때 월곶면 고양리 한 공장부지 내 주물공장이 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더구나 공장 진입로 개설 시 사유지 무단 사용과 허가이행조건인 도로폭 6m 미확보를  이유로 주물공장 허가 및 진입도로 준공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물공장과 같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신도시관련 질문입니다.
한강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신도시 랜드마크 라고 할 수 있는 대수로 공사가 실시설계도서 및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수로폭 18m가 아닌 LH의 수로폭 15m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  으로 공사가 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조치와 수로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우리시 경관위원회에서는 대수로 내 보도육교를 7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LH의 실시설계도서에는 2개만이 반영된 상태며 대수로 내 현 청송교량의 경우 유람선이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재시공이 불가피 하지만 LH에서는    두 건 모두 반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2011년 10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장기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당초 장기도서관은 LH가 건립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이나 LH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기부채납의 어려움을 통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에 장기도서관 건립 이행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LH는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청소민간위탁
다음에 청소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인의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2. 한강철책 제거 사업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의 보도에 검토에 대해 사업자가 실시한 시연당시의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군 요구성능 평가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2010년 6월 계약에서 2012년 1월 감시장비 설치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설치 전 다시 시연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철책제거 사업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부대만을 이전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고려 해볼 필요가 있고 한강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가 예산을 들여 철책제거를 하려했으나 이렇게 늦어지는 만큼 원인자부담행위에 입각해 국가에서 철책제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건 어떨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두 사안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최근 결정한 학운3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과 관련, 많은 사안들이 우려된 만큼 이 우려했던 사안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학운3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3. 주물공장
5월부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주물공장 허가를 제한하고, 7월 중 주거인근에 주물공장 설립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또 하나의 주물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김포전역의 주민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신도시 대수로와 장기도서관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조성원가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LH가 국비를 받아 건립한다면 조성원가 일부를 입주민한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내 미해결된 여러 사안을 두고 LH는 도시철도사업  부담금 1조2천억원을 주는 대신 미해결 사안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시에서 하도록 떠넘길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저의 우려에 대해 시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LH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