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절반을 넘어서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134회 임시회를 맞이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중전철에서 경전철로,지상에서 지하로,다시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변경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도시철도 사업이 지난 3,27일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을 받아 고시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도 진전되지않고있어 안타깝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이 최초 제안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난 6,19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2일 132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 질문 답변에서는 법령절차, 사업기간, 건설 운영시 재정부담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별다른 실익이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단계에 있으며 우리시에 활용될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여 진행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시장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12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자, 재정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7,23일에는 제안사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PIMAG에 검토 의뢰하여 10월 말까지 3개월을 시한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PIMAC(공공투자관리센타)의 업무지침에는 검토기간이 최소 6개월~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3개월이란 시한이 정해졌는지와 철도자문관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시한에 대한 검토없이 애초부터 민간제안사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속한 10월 말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27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LH와의 협약서 체결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초 본 의원이 언론사 기고를 통해 민간제안업자 중 한분이 도시철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가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에 관한한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과연 사업을 하기는 하는건지 한다면 언제하는지등을 전혀 알수 없게됐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시장의 바른 판단과 실행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시장의 해외교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2개월, 요란한 언론 광고와 함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과 도시개발공사와 상공인, 언론인, 그리고 의장까지 동원한 총 인원 13명(공사와 상공인들을 제외한) 3천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글렌데일 칼리지와 학생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시  2년만인 지난 6월13일 부터,14박 16일 일정중 시장께서는 미국방문중 글렌데일 칼리지도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글렌데일칼리지와 어떤 교류가 있었고 우리시의 학생들은 얼마나 그 학교를 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월 제안 접수된 주)유니코의 외자 유치건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유영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었으므로 그 간의 경위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4월 예상했던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지않자 시에서는 해외자금이  국내에 상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유니코가 한강 시네폴리스에 참여할 생각이 있고 5월29일로 마감된 시네폴리스 1단계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뤄지지않자 또 다시 늦어도 7월말까지는 15억 달러, 우리돈으로 2조원 가까운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전하며 너무 엄청난 자금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이 잘 될거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또 법무법인등 에서 제출된 허구로 가득찬 유니코 실상을 보고받고도 지난 6월24일 유니코의 대표를 만나 투자 협의를 하고 미국방문시에 투자회사 현지 확인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 9,5일 유니코가 2개월간의 MOU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바로 다음날인 9,6일 김포시는 9월 말까지로 기간연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단 하루만에 어떤 확인을 거쳤고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 기간연장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6,24일 미국  방문시 주)유니코와 어떤 협의와 어떤 현지 확인을 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3년째 진행돼 온 공무원 국외 교환근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하택시와 지난 2007년 4월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세부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3명의 공무원이 교환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년간 3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1명의 공직자에게 교환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교환 근무 내용을 보면 1차 근무자는 주로 그곳의 시설과 도시 실태를 파악하고, 2차 근무자는 국제교류단 안내와 1년간의 어학연수, 그리고 3차 근무자 역시 교류단 안내와 어학연수 정도로 파악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반 여행사의 업무 내지는 개인의 어학연수 정도였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의 당초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포시의회 1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