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립은 풍요로운 한강하구와 대명항을 비롯한 인천 앞바다의 하천 및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명항과 전류리 등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더욱이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해당지역인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와는 일절협의도 없었으며 사업의 찬반을 떠나 해당지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원은 이어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김포지역 어촌계는 수산물 수익이 급감하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사라져 관광인프라가 훼손 되는 등 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1,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많은 국도비와 시예산이 투입됐거나 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표류할 수 밖에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된다"며 "김포시와 유영록 시장은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단호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김포시의 단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김포지역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과 옹진군의 현안으로 부상한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김포의 한강하구와 강화군을 둘러싼 해역은 우리의 미래자원으로 수천년에 걸쳐 자연환경이 형성된 곳입니다. 특히 조력발전소의 건설예정지인 강화군 남단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김포반도 수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전된 유일한 하구역입니다.

강 하구는 현재 가장 생산적이며 연약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양생태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업 등의 생업을 이어오며, 자연의 품에서 풍요로운 혜택을 입어 왔습니다. 철새와 황복 등 회유어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잘 가꾸고 보전해서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풍요로운 한강하구와 대명항을 비롯한 인천 앞바다의 하천 및 해양생태계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대명항과 전류리 등 김포 관내 어업을 영위해 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은 하루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방조제를 건설하여 밀물 때, 바닷물을 최고 수위까지 가둔 채 썰물 때에도 그대로 수문을 닫아두었다가 방조제 밖의 물 높이가 충분히 낮아져서 안팎의 차이가 날 때 물을 방출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일종의 수력발전입니다.

2005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해당지역인 인천광역시와 우리 김포시와 일절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객관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는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아산만조력까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갯벌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반려 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갯벌훼손, 어족자원고갈, 어장파괴, 수질악화, 지형변화에서 경제성 부족 등 조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반려된지 일년만에 또다시 7월27일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무산공고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찬반여부를 떠나 해당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만조력을 비롯하여 강화조력, 가로림만, 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력발전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이 모두 깊은 우려와 함께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새누리당 인천시당 또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명항 김포어촌계에서는 인천만조력 건설은 수산물관련 수익이 급감하여 볼거리, 먹거리가 사라지는 관광 인프라 훼손으로 대명항과 전류리 등의 경제상황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며,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선주 및 선원, 직판장, 젓갈시장 및 주변상가에서 일하는 1,200여명 이상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대명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분노하고 있습니다.입출항 항로가 매립되어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해져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명항 김포어촌계의 경우 가을 새우젓으로 1년 수입의 70~80%를 올리고 있는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어업장소인 강화군 선수근해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출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도비와 시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되고 있는 대명항사업과 전류리 관련 사업들 또한 목표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에, 경기도는 김포시에 오는 8월27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지역인 대명항의 어촌계는 생업포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생업을 뒤로 한 채 정부를 찾아 반대시위를 해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명항 어민들의 이같은 생존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김포시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입장정리에 게을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명항 어촌계뿐만 아니라 인천만조력발전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전류리 어촌계 등 한강 연안 어촌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김포시의 단오한 입장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임시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의회 차원의 의견서 및 결의안  같은 의회의 입장정리가 어려웠으나 오늘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명리 어촌계 등 해당지역의 의견을 청취해 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