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입니다.
시장 취임이후 시장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참여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장의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 감당하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공사 또는 각종 재단을 설립,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몇 가지 행보는 이런 전문성을 위한 행정의 권한위임 추세에 역주행하는 듯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난 2010년 12월 처음 제안 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 발기인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2011년 3월 31일 제정하였고, 지난 2011년 6월 29일 발기인 총회에서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같은 해 9월15일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1년이 넘게 준비한 조례를 하루 아침에 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개정 내용인 즉,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건으로 시장이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래 복지재단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사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 떠 넘겨 설립 당시 의결한 내용들에 대하여 의회에서 번복하도록 하는 황당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제안 당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내세워 복지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대했으나 출범도 하기 전 적임자를 찾는 노력보다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까지 시장이 이사장이 되려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복지재단의 운영에 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 육성재단 역시 시장이 이사장이며 상임이사를 비롯한 간부직은 모두 퇴직공무원 출신이며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특유의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로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업무보고 시 새로 설립되는 도서관의 운영마저 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시장의 시정 철학이 무엇이며 시민의 높은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관 주도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적극 나서서 전문가를 찾아나서야 함에도 모든 업무를 관 주도로만 가려고하는 비능률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요즘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포시생활체육회 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회 정관과 달리 시장의 당연직 회장에 대하여 예전에도 그렇게 왔다고는 하나 적어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판단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인사와 관련해서까지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시장의 독선에 대하여 항간에 많은 말들이 무성한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시철도사업을 비롯하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한강신도시의 마무리까지 커다란 현안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 능률성은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수용해서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하셔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