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포지회를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개정 김포지역대책위는 28일 원마트 일원에서 17대 국회에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는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집권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민주노동당의 개정 발의안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포한 유인물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배움터로 만들자"며 사학의 부패를 조장해 온 관계법 개정의 정당성을 집중 홍보했다.

최형석 지부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1/3을 추천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선임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하향 조정 ▲재단 자금 횡령과 관련된 불법 판결 후 15일 이내 변제하면 무죄로 인정하는 계고 기간 조항의 삭제 등이 개정 요구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폐쇄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협박하며 학교폐쇄 운위하는 것은 국가교육의 미래보다 사학의 사유화를 고착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리 사학재단을 비난한 대책위는 국회와 관계 요로에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