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김포시 투기지역 조기 해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정부는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투기지역 해제와 추가 지정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헌재의 판결을 예상치 못했던 재경부는 26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투기지역 추가지정·해제 관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조속한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해 온 김포시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시장 상황에 따른 부동산가격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재경부는 그러나, "투기현상이 사라진 지역의 억제책 조기 완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운을 남기고 있으나 폭과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정보업체 동호컨설팅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충청권과 일부 지방 지자체의 해제가 예상되지만, 그렇게된다면 수도권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김포지역의 조기 해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의 분기별 전국 지가동향 조사를 통해  3개월 간 주택 및 토지가격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토록 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6.28 신도시 면적 축소 발표 전 3개월 동안 주택과 토지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다가 축소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 기준 -0.84%, 토지 기준 -2.32%가 하락, 아파트는 전국 평균 변동률의 8배, 토지는 10배 이상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지역은 지난해 6월과 8월 토지·주택투기지역 지정 당시 전국평균 대비 주택은 3.5배, 토지는 8.4배의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