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중학교 교사로서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며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학생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는 교육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판례를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판례(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가 있으나 그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징계행위로 인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고막파열까지 되었다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보여지며,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