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등록세와 취득세 외에도 등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한 증여세 문제를 감안하고 부동산 등기를 하여야 완전하게 취득단계에서의 세금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말하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의 소득·직업·연령·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자가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데 따르는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당하게 된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지만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등기·등록과 상관없이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이 본인의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취득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되는지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충분한 금액인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여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문제를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본인의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여야 나중에 많은 금액의 증여세를 과세 당하게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뿐 아니라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어려운 경우에도 자력으로 상환한 자금외의 부족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상환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자금 부족액이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수 없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미달하거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문제를 감안하여 취득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나중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문제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독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한다. (오덕진 세무사 031-98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