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년 전 김포시 고촌면에 사는 조씨의 임야 2,000평을 샀는데 그 임야에는 조씨 전 소유자인 윤씨의 묘 2기가 수십년 전부터 있었고 임야를 살 때 조씨와 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약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임야를 팔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묘지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곤란을 겪고 있어 그 산소의 주인인 윤씨에게 이장을 하든가 아니면 산소 자리만이라도 떼어서 사라고 해도 윤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자기 땅에 산소를 쓴 사람이 그 땅을 팔 경우 땅을 사는 사람이 산소 이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 때는 땅에 관한 소유권은 넘어가더라도 묘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먼저 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0년 전 임야를 살 당시 산소 주인에게 산소를 이장해 가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이상 지금 와서 이장을 요구하거나 묘 자리만을 떼어 사라고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 주인은 산소가 계속 있는 한 묘자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산소 주인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산소 주인이 약정한 사용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다 해도 이것을 이유로 산소를 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