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16일 오후에 열린 예결특위(위원장 피광성)에서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한 후 이와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정왕룡 의원은 “10% 예산삭감은 지자체의 실정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이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조성범 기획감사당당관은 “예산안 10% 절감은 사업비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소모성 비용(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만 가능한 상황이며 최대한 긴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피광성 위원장은 “10% 예산절감이 의무사항 이냐?”고 물었고 조성범 담당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일반운영비ㆍ여비ㆍ판공비 등 가능한 범위에서 10% 절감을 했으며, 사업비 부문은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예산을 짰다”고 답했다.

이영우 의원은 “작년 예결특위에서 여비 등 항목에 대해 많은 삭감을 했었다”며 “이는 엉뚱한 곳에 쓰지 말라는 경각심의 차원이었고,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 여비가 더 삭감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삭감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왕룡 의원은 일부 읍ㆍ면ㆍ동 지역을 예로 들며 “예산 절감 10% 때문에 일선 읍ㆍ면ㆍ동 총액이 삭감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 담당관은 “읍ㆍ면ㆍ동의 경우 실제 예산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며 “읍ㆍ면ㆍ동의 자발적인 삭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기존 예산안 보다 증액된 곳은 핵심정책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등 29개 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 등이었고, 감액된 곳은 풍무동과 사우동 등 14개 과ㆍ사업소ㆍ직속기관 등 이며, 전체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6,681,410(단위 : 천원)에서 추경예산안 589,019,994(단위 : 천원)으로 16.25%인 82,338,584((단위 : 천원)이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