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시 층당 가구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은 8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단지 외곽 담장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만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세워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주택조례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 한 층당 가구는 복도·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 짓도록 했다. 단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된다.

3백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주택법상에 40%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율은 80% 이상으로 높여 외부 공간을 녹지와 공원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상 공간에는 분수 연못 등 쉼터와, 특히 1천세대 이상의 단지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인근에 단지의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옥탑구조물의 돌출을 막기 위해 옥탑에 설치하는 물탱크실과 기계실의 높이를 낮추거나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는 현재 도내에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성냥갑같은 획일적 박스형태(판상형)로 보기에도 안좋고 주변 경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분양가는 다소 올라가더라도 도시 미관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심의시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시행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