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 행정구역 개편 요구

1. 참여정부 행정자치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는 2000년 1월6일 김포시 조례에 의거 결성되어 검단지역의 김포시 환원과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여 1995년 3월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빼앗겼던 검단지역(당시 김포군 검단면)을 환원코저 하는 김포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행정구역개편 요구안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경인운하 내지 굴포천 방수로를 경계로한 김포시 경계의 정비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검단지역 김포시환원및 행정구역개편 요구

김포반도는 김포 고촌 검단을 한 울타리로 형성된 이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전통의 맥을 같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양동 양서면이 서울로 편입되고, 오정면 계양면이 차례로 부천과 인천으로, 그리고 1995년 3월1일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등 수차례의 행정구역 수탈을 통해 김포시민은 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 정책효과보다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5년에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각 정당이 대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악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이와같은 맥락으로 당시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생활권에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포군 검단면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요건 그리고 생활·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편입 결정이었습니다.

검단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김포시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김포를 구성하는 중심축의 하나로, 검단지역은 앞으로 김포시가 정부의 계획된 신도시로 발전하고, 나아가 수도권 서북부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된 김포군 검단 면의 행정구역 개편과정 또한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공정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행정구역개편의 취지 및 당위성을 주민이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조사라는 미명하에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였다고 하나 관권이 개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단 1개월만에 추진하는 졸속행정이었습니다.

김포군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은 당시 최형우 내무부장관과 최기선 인천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정치적·당리당략적인 계획 하에 이뤄졌습니다. 편입과정에서도 일부 정치권인사와 내무부, 경기도, 인천시 등의 관권개입이 있었으며  종교인, 교원, 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탈법, 비합리적 방법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의견조사시에는 투표소 설치도 없이  공무원 및 마을이장들이 손에 사과박스(투표함)를 들고 다니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득하며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52%라는 근소한 찬성을 근거로 행정구역 개편이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4월 경기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조사(행정사무결과 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검추위)는 당시 전 김포군 편입반대운동을 계승하여 검단지역의 환원을 위해 김포시의 전폭적인 지지와 김포시의회의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검단지역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저희 검추위는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접수하였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일인 릴레이시위를 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홍보 및 촉구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한편 각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당시 검단지역 인천시로의 편입은 주민의 정당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검단지역 주민들이 김포시로 환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수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에 국회에 통과된 주민투표법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칟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의거하여 우리 검추위 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2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구)김포군 검단면을 김포로 환원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하는 의지와 염원을 담아 김포시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서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굴포천 방수로공사로 인해 김포반도가 섬처럼 잘린 기형적인 지형으로 형성되게 됨에 따라 김포시민 모두는 굴포천 방수로를 경계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김포시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년 6월 10일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창 집